18년만의 연금개혁,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2025년 3월 20일, 여야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통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국민연금-수령액

1. 보험료율 인상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이를 13%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에 13%에 도달하게 된다.

2. 소득대체율 인상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즉시 인상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3. 연금 기금 소진 시점 연기

이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약 9년 늦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4. 달라지는 점

1) 보험료 부담 증가: 

기존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연금 수령액 증가: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인상됨에 따라 노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3) 기금 고갈 시점 연기:

개혁 전 예상했던 2055년 고갈 시점을 2064년으로 늦춤으로써 지속 가능성이 개선된다.

4) 추가적인 구조 개혁 논의 필요:

자동조정장치 등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추가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개혁 전후 연금 비교 (월 소득 300만원 기준)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여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개혁 전후 총 납부 금액과 예상 연금 수령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개혁 이전

총 납부 보험료: 1억 2,960만 원
총 연금 수령액(20년 기준): 2억 8,800만 원

2) 개혁 이후

총 납부 보험료: 1억 8,720만 원
총 연금 수령액(20년 기준): 3억 960만 원

내는 돈은 약 5000만원, 받는 돈은 약 2000만원 늘어난 셈이다.

6. 미래 세대 부담 우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인해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해선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각계 의견이 엇갈린다.

7. 자동조정장치란?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제도의 주요 변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가입자 수 감소나 기대수명 증가와 같은 변화가 발생하면,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존재한다. 
찬성 측은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적 개혁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연금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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